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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작
간호사 정원규정 준수 실태 집중 추궁
기사입력 2002-09-26 오전 09:37:5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박종웅)는 16일부터 보건복지부와 10개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내달 5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16일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다시 의혹이 제기된 혈우병환자의 에이즈 감염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문하고 건강보험재정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시균 의원(한나라당)은 “10년이 지난 지금 이 문제가 다시 제기돼 평생 혈액제제를 맞고 살아가야 하는 혈우병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국가 혈액관리 사업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조사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여준 의원(한나라당)은 “1992년 당시 정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했으나 상관관계를 분명히 밝힐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 일단락 된 사건이었던 만큼 연구결과가 사실이라면 정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해 녹십자백신이 제조한 일본뇌염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반려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녹십자백신이 지난해 11월 국가검정을 신청한 일본뇌염백신 7만5000여 바이알 가운데 일부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반려 조치됐고 녹십자백신은 반려된 일본뇌염백신을 지난 5월말 국가검정을 다시 신청하기 위해 적정보관온도인 섭씨 10도 이하가 아닌 섭씨 15도의 물에 방치한 상태에서 포장라벨을 교체하다 식약청 직원에게 적발됐다”며 “처리경위 재검토를 통해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라”고 추궁했다.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진흥원의 높은 이직률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인데 이어 추석연휴가 끝난 23일 오후에는 복지위 소속의원 10여명이 시내 한 양로원을 방문, 봉사국감을 벌였다.
24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는 건강보험료 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보험료 체납액 1조1868억원과 기타징수금 2257억원 등 총 1조4000여억원이 미징수됐다"며 공단의 대안책 마련을 촉구했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병원의 의료인 정원 규정 준수 여부 △신설 병원에 대한 간호관리료 적용 규정 △업무효율화를 위한 독립청사 마련 △심사직원에 대한 복지대책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다.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6의 규정에 따르면 의원의 경우 1일 평균 외래환자수가 60인을 넘을 경우 간호사를 2인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간호사 정원 규정 준수와 관련해 실태조사나 평가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윤여준 의원(한나라당)은 "계약직원의 높은 이직률이 단지 신분불안과 보수 때문이라면 업무연속성과 효율성을 따져볼 때 조속한 처우개선과 정규직원화가 신규계약직원을 뽑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원형 의원(한나라당)도 "심사직원의 경우 물량건수 과다로 인해 시력저하 등 직업병이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복지위는 내달 1일 국립보건원 국감 때는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우병 치료와 관련해 조영걸 울산대 의대 교수, 김선영 서울대 자연과학대 교수, 조남선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안전관리부장, 이용흥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구장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또 2일 열리는 복지부 국정감사 때는 혈액제제의 공공관리 정책과 관련해 강효정 대한적십자사 혈장분획센터기획과장, 원종욱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의 증인 출석을 결정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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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다시 의혹이 제기된 혈우병환자의 에이즈 감염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문하고 건강보험재정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시균 의원(한나라당)은 “10년이 지난 지금 이 문제가 다시 제기돼 평생 혈액제제를 맞고 살아가야 하는 혈우병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국가 혈액관리 사업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조사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여준 의원(한나라당)은 “1992년 당시 정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했으나 상관관계를 분명히 밝힐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 일단락 된 사건이었던 만큼 연구결과가 사실이라면 정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해 녹십자백신이 제조한 일본뇌염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반려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녹십자백신이 지난해 11월 국가검정을 신청한 일본뇌염백신 7만5000여 바이알 가운데 일부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반려 조치됐고 녹십자백신은 반려된 일본뇌염백신을 지난 5월말 국가검정을 다시 신청하기 위해 적정보관온도인 섭씨 10도 이하가 아닌 섭씨 15도의 물에 방치한 상태에서 포장라벨을 교체하다 식약청 직원에게 적발됐다”며 “처리경위 재검토를 통해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라”고 추궁했다.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진흥원의 높은 이직률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인데 이어 추석연휴가 끝난 23일 오후에는 복지위 소속의원 10여명이 시내 한 양로원을 방문, 봉사국감을 벌였다.
24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는 건강보험료 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보험료 체납액 1조1868억원과 기타징수금 2257억원 등 총 1조4000여억원이 미징수됐다"며 공단의 대안책 마련을 촉구했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병원의 의료인 정원 규정 준수 여부 △신설 병원에 대한 간호관리료 적용 규정 △업무효율화를 위한 독립청사 마련 △심사직원에 대한 복지대책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다.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6의 규정에 따르면 의원의 경우 1일 평균 외래환자수가 60인을 넘을 경우 간호사를 2인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간호사 정원 규정 준수와 관련해 실태조사나 평가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윤여준 의원(한나라당)은 "계약직원의 높은 이직률이 단지 신분불안과 보수 때문이라면 업무연속성과 효율성을 따져볼 때 조속한 처우개선과 정규직원화가 신규계약직원을 뽑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원형 의원(한나라당)도 "심사직원의 경우 물량건수 과다로 인해 시력저하 등 직업병이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복지위는 내달 1일 국립보건원 국감 때는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우병 치료와 관련해 조영걸 울산대 의대 교수, 김선영 서울대 자연과학대 교수, 조남선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안전관리부장, 이용흥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구장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또 2일 열리는 복지부 국정감사 때는 혈액제제의 공공관리 정책과 관련해 강효정 대한적십자사 혈장분획센터기획과장, 원종욱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의 증인 출석을 결정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