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4-12-23 오전 09:37:40

　대한간호협회는 현재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정간호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가정간호 확대를 위한 수가 현실화에 대한 청원'을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보건복지위원) 소개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간호협회는 이번 청원에서 "가정간호는 입원대체 서비스로 만성질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와 비교해볼 때 훨씬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라고 밝히고 "의료기관은 재원일수를 단축해 병상 회전율을 높이고 환자는 가정에서 편안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그러나 "현재 가정간호 수가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병원들이 가정간호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지를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따라서 가정간호의 모든 행위가 포함돼 있는 기본방문료의 경우 의료기관의 입원대체서비스임을 감안, 입원료 수준인 3만4890원(619.13)으로 인상하고 교통비도 8630원(151.62)으로 높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간호협회는 또 "가정간호 대상자의 대부분은 만성질환자와 노인"이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상담은 매우 중요하므로 별도의 수가가 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간호수가는 시범사업이 처음으로 실시됐던 지난 1994년 기본방문료와 교통비가 각각 1만5000원과 5000원으로 책정된 이후 1997년 1만9000원과 6000원으로 소폭 인상됐으나 2002년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수가 인하로 오히려 낮아졌다가 2003년 수가인상으로 현재의 수가를 적용 받아오고 있다.

　또 내년도 수가 인상분을 적용할 경우 기본방문료와 교통비를 1만9510원(342.96)과 6160원(108.30)을 받도록 돼 있다.(괄호안은 상대가치 점수)

　가정간호사회(회장·조혜숙)가 기본방문료와 교통비에 대한 원가를 분석한 결과 4만9000원과 1만2060원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올해 기본방문료와 교통비의 경우 원가보전율의 38.8%와 50%에 머물고 있다.

　한편 입법기구를 통한 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해당 상임위원회 청원심사소위 심사를 거쳐 정부에 이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백찬기  ckbac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