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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6개월 보건복지분야 성과와 과제
기사입력 2003-09-04 오전 10:48:01
오는 10월까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종합·세부추진계획이 확정·발표된다. 또 오는 2005년부터 `너싱홈' 제도가 도입되고 2007년부터는 본격 설치된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협상인 DDA(도하개발아젠다) 체결 이후 예상되는 농어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참여정부 출범 6개월-보건복지분야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자료를 통해 참여정부 출범 6개월 동안 사스(SARS)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재정흑자를 실현하는 등 당면 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해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급변하는 보건복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요양보호를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지는 공적노인요양제도 도입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등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 주요 성과 = 먼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사스의 국내 유입방지와 예방에 성공해 사스안전 국가를 실현한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사스가 창궐한 중국과 인접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환자만 발생한 상태에서 국내 2차 전파를 예방한 것은 큰 성과로 꼽힌다.
또 지난 7월 1일 20여 년간 길고긴 논쟁을 벌여왔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전체에 대해 보험료 수입 및 급여비·관리운영비의 지출을 통합하고 재정적자 8년만에 당기수지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켰다.
제56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김화중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WHO가 주도하는 사스 등 신종전염병 감시체계(One Globe Surveillance System)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한·미 보건분야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이종욱 사무총장 배출 등으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세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해외협력 활동을 전개해왔다.
세계 최고수준의 흡연율로 인해 국민 건강과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금연구역을 확대 시행하고, 담배값 인상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금연대책을 전개해 보건의료단체와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향후 과제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안정노력과 함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온 점을 감안, 앞으로 재정통합을 계기로 보험자의 서비스기능을 국민편의 위주로 혁신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높이고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의 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능력에 따른 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해나갈 방침이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전문병원 전환을 위한 유인책 개발 △병원군별 전공의 총정원제 확대 도입여부 검토 △의료기관 병상수 조정안 도출 △의료기관평가 지표 개발 및 확대 추진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 의약분업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올해 생동성 인정 품목 목표인 400여품목 달성과 44개 성분별 생동성 시험 표준지침(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의약분업실무평가팀 활성화와 의약분업 감시활동 강화 등도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에 대해 소득조사요구권을 신설하는 방안(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고소득층 보험료 상한을 인상하는 한편, 소액진료비 부담을 다소 상향조정한 뒤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진료비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공적노인요양제도 추진기획단이 올해 말 최종 건의할 모형을 토대로 지역별로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오는 2005년도 상반기에는 너싱홈을 도입하고 200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설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협상인 DDA 체결 이후 예상되는 농어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오는 10월까지 △보건소 기능 개편 및 인프라 확충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관련예산 확보 △국가중앙병원 이전부지 확보를 위한 건설교통부 및 관련 지자체와 협의 △국가보건의료 정책의 통합 조정 및 연계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종합·세부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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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참여정부 출범 6개월-보건복지분야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자료를 통해 참여정부 출범 6개월 동안 사스(SARS)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재정흑자를 실현하는 등 당면 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해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급변하는 보건복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요양보호를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지는 공적노인요양제도 도입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등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 주요 성과 = 먼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사스의 국내 유입방지와 예방에 성공해 사스안전 국가를 실현한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사스가 창궐한 중국과 인접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환자만 발생한 상태에서 국내 2차 전파를 예방한 것은 큰 성과로 꼽힌다.
또 지난 7월 1일 20여 년간 길고긴 논쟁을 벌여왔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전체에 대해 보험료 수입 및 급여비·관리운영비의 지출을 통합하고 재정적자 8년만에 당기수지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켰다.
제56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김화중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WHO가 주도하는 사스 등 신종전염병 감시체계(One Globe Surveillance System)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한·미 보건분야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이종욱 사무총장 배출 등으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세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해외협력 활동을 전개해왔다.
세계 최고수준의 흡연율로 인해 국민 건강과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금연구역을 확대 시행하고, 담배값 인상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금연대책을 전개해 보건의료단체와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향후 과제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안정노력과 함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온 점을 감안, 앞으로 재정통합을 계기로 보험자의 서비스기능을 국민편의 위주로 혁신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높이고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의 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능력에 따른 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해나갈 방침이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전문병원 전환을 위한 유인책 개발 △병원군별 전공의 총정원제 확대 도입여부 검토 △의료기관 병상수 조정안 도출 △의료기관평가 지표 개발 및 확대 추진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 의약분업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올해 생동성 인정 품목 목표인 400여품목 달성과 44개 성분별 생동성 시험 표준지침(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의약분업실무평가팀 활성화와 의약분업 감시활동 강화 등도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에 대해 소득조사요구권을 신설하는 방안(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고소득층 보험료 상한을 인상하는 한편, 소액진료비 부담을 다소 상향조정한 뒤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진료비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공적노인요양제도 추진기획단이 올해 말 최종 건의할 모형을 토대로 지역별로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오는 2005년도 상반기에는 너싱홈을 도입하고 200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설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협상인 DDA 체결 이후 예상되는 농어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오는 10월까지 △보건소 기능 개편 및 인프라 확충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관련예산 확보 △국가중앙병원 이전부지 확보를 위한 건설교통부 및 관련 지자체와 협의 △국가보건의료 정책의 통합 조정 및 연계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종합·세부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