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책
2006년 달라지는 법 제도
금연상담전화(1544-9030) 운영
기사입력 2006-01-05 오전 09:29:08
새해부터 많은 제도와 법규가 바뀌는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상당한 제도 변화가 이뤄진다. 특정암 검사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이 100분의 20으로 대폭 하향 조정되고 산후조리원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06년 달라지는 법 제도'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 법과 제도를 점검해 본다.
△특정암 검사 본인부담금 완화=최근 개정된 `2006년 건강검진실시기준'에 따라 올해부터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특정암 검사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대폭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특정암검사시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80을 건강보험공단이, 수검자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이로 인해 특정암검사로 인한 수검자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산후조리원 개설 신고제=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간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노인수발보장제도 시범사업=지난해 3월까지 시행된 노인수발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에 이어 2차 시범사업이 올해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8개 시 군 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상자는 1～3등급으로 7422명(공공부조대상자＋일반노인)이 포함된다.
△건강보험료 3.9% 인상=건강보험수가가 상대가치점수당 58.6원에서 3.5% 인상된 60.7원이 적용되고, 건강보험료는 3.9% 인상된다.
건보료는 특히 부과표준소득점수당 126.5원에서 131.4원(지역보험료)으로, 표준보수월액의 4.31%에서 4.48%(직장보험료)로 각각 인상된다.
`100/100 전액본인부담항목'도 전면 폐지된다. 그간 전액본인부담으로 운영돼온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 총 1060개 전액본인부담 항목 중 659개는 급여 항목, 401개는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된다.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내년부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종전에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무소득 간주 규정이 삭제된다.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에만 임의 가입되던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게도 건강보험이 당연 적용된다. 이로 인해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처방전 보존기간 단축=약국의 처방전 보존기간이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으로 단축된다. 이로써 약국의 처방전 보관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연상담전화 운영=금연클리닉을 방문하기 어려운 흡연자에게 전화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 편의 및 접근성이 제고된다. 전국 단일 대표전화번호(1544-9030)를 개설해 중앙집중형 금연상담전화(Quitline)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생계유지가 어려워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심사하는 제도가 3월 중 시행된다. 생계와 주거지원은 원칙적으로 1월에서 최대는 4월,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에서 최대 2회까지 지원된다.
△전염병환자 격리수용 규정=기존에는 격리수용기간을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은 때로부터 치료를 통해 주요증상이 쇠퇴해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그 병원체를 발견할 수 없을 때까지'였으나, 올해부터는 격리수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된다. 또 `생물테러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고위험병원체' 규정이 신설된다. 생물테러전염병은 고의로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해 발생된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농어민 연금보험료도 상향 지원되는데 기존 12등급 미만은 당해 보험료의 1/2을 정률로 지원하고, 12등급 이상의 자는 12등급 보험료의 1/2을 정액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2005년 12등급이 각각 13등급으로 조정된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목록
△특정암 검사 본인부담금 완화=최근 개정된 `2006년 건강검진실시기준'에 따라 올해부터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특정암 검사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대폭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특정암검사시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80을 건강보험공단이, 수검자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이로 인해 특정암검사로 인한 수검자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산후조리원 개설 신고제=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간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노인수발보장제도 시범사업=지난해 3월까지 시행된 노인수발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에 이어 2차 시범사업이 올해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8개 시 군 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상자는 1～3등급으로 7422명(공공부조대상자＋일반노인)이 포함된다.
△건강보험료 3.9% 인상=건강보험수가가 상대가치점수당 58.6원에서 3.5% 인상된 60.7원이 적용되고, 건강보험료는 3.9% 인상된다.
건보료는 특히 부과표준소득점수당 126.5원에서 131.4원(지역보험료)으로, 표준보수월액의 4.31%에서 4.48%(직장보험료)로 각각 인상된다.
`100/100 전액본인부담항목'도 전면 폐지된다. 그간 전액본인부담으로 운영돼온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 총 1060개 전액본인부담 항목 중 659개는 급여 항목, 401개는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된다.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내년부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종전에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무소득 간주 규정이 삭제된다.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에만 임의 가입되던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게도 건강보험이 당연 적용된다. 이로 인해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처방전 보존기간 단축=약국의 처방전 보존기간이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으로 단축된다. 이로써 약국의 처방전 보관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연상담전화 운영=금연클리닉을 방문하기 어려운 흡연자에게 전화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 편의 및 접근성이 제고된다. 전국 단일 대표전화번호(1544-9030)를 개설해 중앙집중형 금연상담전화(Quitline)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생계유지가 어려워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심사하는 제도가 3월 중 시행된다. 생계와 주거지원은 원칙적으로 1월에서 최대는 4월,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에서 최대 2회까지 지원된다.
△전염병환자 격리수용 규정=기존에는 격리수용기간을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은 때로부터 치료를 통해 주요증상이 쇠퇴해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그 병원체를 발견할 수 없을 때까지'였으나, 올해부터는 격리수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된다. 또 `생물테러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고위험병원체' 규정이 신설된다. 생물테러전염병은 고의로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해 발생된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농어민 연금보험료도 상향 지원되는데 기존 12등급 미만은 당해 보험료의 1/2을 정률로 지원하고, 12등급 이상의 자는 12등급 보험료의 1/2을 정액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2005년 12등급이 각각 13등급으로 조정된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김현정 hjkim@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