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5-03-17 오전 09:04:08

　대한간호협회는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정책보좌진들과의 간담회를 15일 오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3개 정당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정책보좌진들과 간호협회 김의숙 회장, 박혜자 제1부회장, 이향련 이사, 윤양소 이사, 강혜영 광주시간호사회장, 박광옥 임상간호사회 특별위원장, 조혜숙 가정간호사회장, 이한주 기획정책팀장이 참석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안전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 간호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간호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와 간호사 역할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교육제도 일원화는 국민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건강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간호사, 해외취업과 보건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간호사를 길러내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사 역할의 법제화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설득해 나갔다. 간협은 “사회환경과 국민요구의 변화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이 날로 확대되고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규정하는 개별법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 책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간호사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협은 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간호관리료가 간호원가의 50% 수준에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만큼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집중치료실에도 인력과 시설 기준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령화시대 노인건강 보장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이 활성화되고, 이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비영리사업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중심 가정간호사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간호사 1인 1동 전담배치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 가정이나 소규모 호스피스시설의 질적, 양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3개 정당 정책보좌진들은 간호협회가 제시한 정책제안을 놓고 열띤 논의를 벌였으며, 간호사업과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책보좌진들은 “국민들에게 유익하고 수준 높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의 보건의료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과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개선하는데 힘쓰겠다”면서 “간호협회가 국민건강을 위하는 큰 뜻에서 제안한 여러 의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지난 1월 19일 열린우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정책보좌진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본보 1월 27일자 보도)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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