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대한간호협회를 적극 지지하겠다.”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사회는 열린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간호법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간호사의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역할을 규율하기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건강과 의료, 법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과 전문가들이 한국의 간호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강력하게 지지하고 나섰다. 세계 간호계를 이끌고 있는 한국 간호의 위상에 비추어 볼 때 간호법이 없다는 것은 안타깝고 놀라운 일이라는 게 공통된 견해다. 간호법 제정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역사의 흐름이라는 데도 이견이 없다.
대한간호협회는 서울에서 열린 `2005 국제의료법대회' 기간 동안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고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내는 큰 성과를 거뒀다. 간협이 대회 사흘째인 8월 17일 개최한 기자회견에는 암넌 카르미 세계의료법학회장, 히라바야쉬 일본의료법학회장, 박길준 전 연세대 법대 학장이 참석해 “한국에서 간호법이 꼭 제정되길 바란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또 간호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 세션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8일 오전에 열린 `간호법 제정 : 실익과 효과' 프로그램에서는 홍영균 법무법인 한강 수석변호사, 타사나 분통 태국간호협의회장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박길준 전 연세대 법대 학장과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홍영균 변호사는 “기존 의료법으로 간호사의 역할과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면서 “새로운 법체계, 간호법을 만드는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진보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라는 통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시행규칙을 보면 의료인은 의사를 의미하고 있다”면서 “의료법은 체계성과 통합성을 상실한 의사형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영균 변호사는 “간호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간호사가 지는 것으로 경향이 바뀌고 있다”면서 “국가는 법으로 간호사들의 자격기준, 교육과 면허, 업무와 책임, 금지사항, 활용영역 등을 규정해 그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통 태국간호협의회장은 “간호법에 근거해 태국간호협의회의 평가인증을 받은 간호대학을 졸업해야만 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고, 면허는 5년마다 갱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간호법은 태국의 간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면서 “간호교육과 실무에 있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있는 한국에 간호법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지금이 바로 간호법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박길준 전 연세대 법대 학장은 “과거 의료법은 보건의료 전체를 관장하는 법과 동일시되었고, 간호사는 의사의 보조자 역할에 그치는 인력으로 여겨졌다”면서 “그러나 오늘날 간호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간호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했다. 이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생각이 요구되며, 이 시대에는 간호법 제정이 요구된다”면서 “우리 사회가 능동적으로 간호법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는 “세계 간호계의 리더 위치에 있는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간호인력 양성과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선진국 수준의 간호법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법을 우리 사회의 핫 이슈로 만들어내고,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도록 이끌어 낸 것은 적절한 시기에 큰 걸음을 내디딘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오후에는 `간호법과 법적 준비에 관한 이슈들'을 주제로 한 세션이 열렸으며, 간호법의 필요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됐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