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간호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뜻을 같이했다.
국제의료법대회 한 세션으로 8월 18일 오후에 열린 `간호법과 법적 준비에 관한 이슈들' 프로그램에서는 간호법이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들이 분야별로 제시됐다. 대한간호협회 박현주 사무총장이 모더레이터를 맡은 가운데 5개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했다.
◇ 가정간호(윤순녕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 병원 중심 가정간호사업과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의 연계 시스템이 법.제도적으로 정비돼야 한다.
병원과 보건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며, 지역사회 가정간호센터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노인요양보장제도와 방문간호를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인가도 쟁점이다. 근거기반연구와 간호실무의 통합, 질 관리, 전산화 및 원격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가정간호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 경제특구 외국병원(김형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법률세제자문팀장) = 인천경제특구에 들어설 국제병원이 2008년 개원 예정이다. 국제병원에서 외국간호사가 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간호사가 국제병원에 취업하고자 할 때, 자격을 어떤 근거에 의해 어떻게 인증할 것인가, 환자간호행위가 합법적으로 가능한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간호사들이 특수간호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현행법을 보완하는 것도 방법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사회가 간호법의 필요성에 대해 탁상공론을 벌여왔다면, 이제는 바로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제정을 현실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다.
◇ 호스피스(허대석 서울대병원 암센터 소장) = 말기환자를 위한 최선의 결정은 어떤 것인가. 가능한 생명을 연장시키는 처치를 할 것인가, 안락사를 택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환자, 의료진, 가족의 입장에 따라, 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환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스피스 팀원으로서 간호사들의 전문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 의료시장 개방(왕상한 서강대 법학과 교수) = 보건의료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해 한국 간호사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간호교육과정, 간호사 면허시험과 관리, 전문간호사제도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간호법이 있어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각 의료인의 특성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있으며, 하나의 법으로 묶어 규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국 간호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간호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간호법은 필수다.
간호사 상호면허인정은 간호교육과정, 면허시험, 재교육 및 면허갱신 등이 서로 동등한 수준일 때 가능하고, 양국의 간호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근거로 간호법이 필요하다.
◇ 의료분쟁(김경례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2국 의료팀장) = 의료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병원마다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실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담실무자로 환자 옹호자인 간호사가 적임이다.
간호법을 제정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