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10-04 오전 10:28:21

◇ 보건복지위 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재선)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9월 26～27일 실시했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교통비 부담으로 인해 가정간호서비스 접근성이 악화될 경우 가정에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이 장기입원하거나 반복적으로 재입원하게 된다”면서 “가정간호의 이용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2010년 만성질환(당뇨·고혈압·이상지혈증·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수는 1099만명, 소요된 진료비는 3조4100억원에 달한다”면서 “정부가 만성질환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감염관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병원 감염관리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의사, 간호사 등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더 보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슈퍼박테리아(다제내성균) 감염 신고건수가 올해 7월말까지 5251건에 달하며, 연말까지 전체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슈퍼박테리아 감염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병원별 슈퍼박테리아 감염현황을 즉각 공개하고, 조사대상을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핵 관리에 대해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부터 다제내성결핵환자에 대한 강제입원명령제도기 시행됐지만 격리병상이 부족해 입원하지 못하는 환자 비율이 22%에 달한다”면서 “국립 결핵병원의 격리병상을 확충하고 의사·간호사 등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PPM)의 핵심인력인 결핵관리전담간호사들이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철저히 감독하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응급의료관리료 수가제도 개선, 응급실 의료인 대상 폭력 예방, 권역 중증외상센터 설립, 의료기관인증제 사후관리 강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장기기증 활성화, 자살 근절종합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 국감에서 의원들은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살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을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