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01-22 오후 14:28:02

보건소의 기능을 치료(진료)에서 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소의 기능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현행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 업무를 16개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5개 핵심기능으로 규정했다.

　보건소의 기능은 △지역보건의료정책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관리·육성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건강친화적 지역사회 여건 조성 △주민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도시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보건교육 등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건강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건강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지역보건의료업무 전자화 근거도 마련됐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심의위원은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관계자,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해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박바른기자  brpar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