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12-10 오후 17:59:33

보건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교사가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된 날로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은 김태년 민주당 국회의원, 이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인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한 후 마련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신학용) 대안이다.

개정된 법에서는 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 교감 자격기준에 일정 교육경력을 가진 보건교사(1급, 2급)를 추가로 명시해 보건교사가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법에서는 교감의 자격기준을 일정 교육경력을 가진 정교사(1급, 2급)와 교육대학의 교수·부교수 등으로 정하고 있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보건교육과정 고시에 의해 2009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2010년부터는 중등학교에서 보건교과가 선택과목으로 설치 운영됨에 따라 보건교사가 정교사와 동일하게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보건교사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에서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등의 보직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초중등교육기관 내 교육활동 및 행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에게 현행법상 교감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면서 “보건교사에게 교감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부여해 형평성을 기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와 보건교사회는 보건교사의 교감 승진 길을 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활동을 펼쳤다.

한미란 보건교사회장은 “보건교사들의 60년 간절한 숙원이 드디어 이뤄졌다”면서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된 만큼 앞으로 더욱 자긍심을 갖고 학생과 학교의 건강증진을 위해 맡은 책임을 충실히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