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5-11-10 오전 10:47:53

대한간호협회가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발의예정인 `의료사고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 52조에 대해 면허자의 의료행위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기우 의원은 11월 4일 국회에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갖고 17년간 표류해 온 의료분쟁조정법의 새로운 윤곽을 공개했다.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기우 의원의 법안 소개에 이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시민단체 등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발표된 법안의 주요 골자는 `의료인 무과실 입증책임'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보상', `형사처벌 특례규정', `의료피해구제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 중 제52조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특례규정'에 따르면 △의학적 미인정 사회상규 위반 의료행위 △무자격자 의료행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약제과민반응 미조사 약제투여 △처방과 다른 약제사용 처방전 없는 의약품 조제 △혈액형이 적합하지 않은 혈액 수혈 △수술, 치료, 조제, 투약시 환자 혼동 △변질 의약품 사용 △의사 설명의무 위반 △오진 등 9개 과실을 제외하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보건의료인에게 형사처벌 특례가 인정된다.

이와 관련, 종합토론 순서에서 대한간호협회 이한주 기획정책국장은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과실 행위들이 간호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간협에서는 적극적으로 법안 제정에 참여하고자 한다“며 “특히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 등을 하게 하거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와 관련, 현행 의료법상에는 면허자의 의료행위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 범위를 먼저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기우 의원측은 “대한간호협회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인정해 간협을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제2조)'에 포함할 것이고, 면허자의 의료행위 범위 명시에 대해서는 보다 활발한 논의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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