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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복지부 교육부 항의 방문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 증원 철회 촉구
기사입력 2005-11-24 오전 09:31:32
대한간호협회가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 및 증원 인가 철회에 적극 나섰다.
간협은 11월 21일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항의방문하고, 전국 간호사 21만5000여명의 결의가 담긴 항의 서한,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 및 증원 반대서명이 첨부된 결의문을 전달했다.
또한 22일 열린 간협 이사회에서는 “복지부와 교육부에서 간호교육은 4년제로 일원화 돼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도록 간호협회의 단결된 힘과 조직력을 보여주자”면서 앞으로 강도 높은 대정부 활동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결의했다.
교육부는 최근 2006년도에 2개 전문대학이 간호과를 신설하고, 3개 전문대학 간호과에서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인가해줬다. 이에 간협은 11월 14일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 및 증원 인가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6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21일 보건복지부를 찾아간 항의방문단은 김의숙 대한간호협회장과 황경자 대한간호협회 이사, 김명옥 경기도간호사회장, 송영선 부산시간호사회장, 백혜자 강원도간호사회장, 김애경 제주도간호사회장, 박현주 간협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됐다.
항의방문단은 최희주 홍보관리관, 최민식 장관 정책보좌관, 박민규 행정비서, 신의균 의료자원팀장을 만나 항의 서한, 결의문, 성명서 등을 전달하고, 2006년도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 및 증원 철회와 향후 정원 동결, 이를 바탕으로 한 간호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에 보건복지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의숙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교육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오랜 세월 동안 불합리하게 이원화돼 왔다”면서 “이에 따라 대한간호협회는 지속적으로 대정부 활동을 펼쳐 이미 4년제 일원화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며 여 야당의 공약사항을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간호교육제도 향상과 환자를 위해 동일한 면허와 책임을 부여받는 간호사 교육의 4년제 일원화가 시급하다는데 동의한 바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3년제 간호교육기관을 점진적으로 4년제 교육기관으로 전환할 계획을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간협은 “정부의 약속에 따라 기존 전문대학 중 준비된 곳에 대해서 4년제로의 승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학점인정제를 도입하는 등 간협은 간호교육제도 일원화를 위한 로드맵에 따라 움직여 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전문대 간호과 신설 및 증원을 인가함으로써 간호계와의 합의를 깼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간호협회의 4년제 일원화 방침과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점진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사에는 변함없다”면서 “하지만 이미 신설 및 증원토록 인가한 것을 철회하는 것에는 교육부와의 협의도 필요한 어려운 문제이며, 내년부터는 교육부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충분한 합의를 거쳐 대한간호협회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간협은 이날 항의방문에 이어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현 간호교육제도의 문제점과 4년제 일원화의 필요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육인적자원부 항의방문에는 박혜자 간협 제1부회장, 김조자 한국간호평가원장, 김남초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장, 이향련 간협 이사 등이 함께 했다. 전문대학정책과 이용균 과장 등을 만났으며, 부총리께 드리는 건의문과 결의문 등을 비서실에 직접 전달했다.
박혜자 간협 제1부회장은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는 지난 30년간의 간호계 숙원사업이며, 3년제 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들이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다시 공부하는 등 시간과 돈이 낭비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실습병원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열악한 교육여건에도 불구하고 신설을 허가해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 및 증원 문제는 대한간호협회와 우선 협의해야 하며, 간호사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이날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간호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006학년도 대학 입학정원 조정을 통해 전문대학에 간호과를 무분별하게 신설하고 정원을 증원시켜줘 간호교육제도 이원화를 더욱 고착시켰다”면서 즉시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간호교육의 내실화와 전문화를 위해 준비된 3년제 간호교육기관을 점진적으로 4년제로 승격시켜 나가야 하며, 이는 간호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입장에서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주선영 기자 syju@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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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은 11월 21일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항의방문하고, 전국 간호사 21만5000여명의 결의가 담긴 항의 서한,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 및 증원 반대서명이 첨부된 결의문을 전달했다.
또한 22일 열린 간협 이사회에서는 “복지부와 교육부에서 간호교육은 4년제로 일원화 돼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도록 간호협회의 단결된 힘과 조직력을 보여주자”면서 앞으로 강도 높은 대정부 활동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결의했다.
교육부는 최근 2006년도에 2개 전문대학이 간호과를 신설하고, 3개 전문대학 간호과에서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인가해줬다. 이에 간협은 11월 14일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 및 증원 인가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6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21일 보건복지부를 찾아간 항의방문단은 김의숙 대한간호협회장과 황경자 대한간호협회 이사, 김명옥 경기도간호사회장, 송영선 부산시간호사회장, 백혜자 강원도간호사회장, 김애경 제주도간호사회장, 박현주 간협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됐다.
항의방문단은 최희주 홍보관리관, 최민식 장관 정책보좌관, 박민규 행정비서, 신의균 의료자원팀장을 만나 항의 서한, 결의문, 성명서 등을 전달하고, 2006년도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 및 증원 철회와 향후 정원 동결, 이를 바탕으로 한 간호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에 보건복지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의숙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교육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오랜 세월 동안 불합리하게 이원화돼 왔다”면서 “이에 따라 대한간호협회는 지속적으로 대정부 활동을 펼쳐 이미 4년제 일원화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며 여 야당의 공약사항을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간호교육제도 향상과 환자를 위해 동일한 면허와 책임을 부여받는 간호사 교육의 4년제 일원화가 시급하다는데 동의한 바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3년제 간호교육기관을 점진적으로 4년제 교육기관으로 전환할 계획을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간협은 “정부의 약속에 따라 기존 전문대학 중 준비된 곳에 대해서 4년제로의 승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학점인정제를 도입하는 등 간협은 간호교육제도 일원화를 위한 로드맵에 따라 움직여 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전문대 간호과 신설 및 증원을 인가함으로써 간호계와의 합의를 깼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간호협회의 4년제 일원화 방침과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점진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사에는 변함없다”면서 “하지만 이미 신설 및 증원토록 인가한 것을 철회하는 것에는 교육부와의 협의도 필요한 어려운 문제이며, 내년부터는 교육부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충분한 합의를 거쳐 대한간호협회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간협은 이날 항의방문에 이어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현 간호교육제도의 문제점과 4년제 일원화의 필요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육인적자원부 항의방문에는 박혜자 간협 제1부회장, 김조자 한국간호평가원장, 김남초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장, 이향련 간협 이사 등이 함께 했다. 전문대학정책과 이용균 과장 등을 만났으며, 부총리께 드리는 건의문과 결의문 등을 비서실에 직접 전달했다.
박혜자 간협 제1부회장은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는 지난 30년간의 간호계 숙원사업이며, 3년제 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들이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다시 공부하는 등 시간과 돈이 낭비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실습병원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열악한 교육여건에도 불구하고 신설을 허가해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 및 증원 문제는 대한간호협회와 우선 협의해야 하며, 간호사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이날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간호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006학년도 대학 입학정원 조정을 통해 전문대학에 간호과를 무분별하게 신설하고 정원을 증원시켜줘 간호교육제도 이원화를 더욱 고착시켰다”면서 즉시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간호교육의 내실화와 전문화를 위해 준비된 3년제 간호교육기관을 점진적으로 4년제로 승격시켜 나가야 하며, 이는 간호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입장에서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주선영 기자 syju@koreanurse.or.kr
김현정 hjkim@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