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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극 확대
올해 상급종합 및 서울지역 병원까지 확대
기사입력 2016-01-13 오전 08:29:13
◇ 정부, 의료관련감염대책 10대 과제로 추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제기된 의료관련 감염관리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 적극 확대, 병문안 문화 개선,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 등 10개 과제가 중점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와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위원장·대한의학회장 이윤성)는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인단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의료관련감염대책 추진 권고문을 마련했다.
◇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올해부터 포괄간호서비스(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간호등급 3등급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희망 병원은 감염관리 필요성이 큰 병동 1∼2개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신청하면 된다.
전동침대 구입비용 등 시설개선 인센티브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포괄간호 제공 인력모형은 현행 기준의 적합성 등을 모니터링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 중소병원 등의 간호인력 수급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한간호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간호취업지원센터’가 올해도 계속 운영된다.
시간선택제 근무 간호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가산할 방침이다.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응급실에 환자분류소(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감염의심환자 사전 선별·분리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환자 중증도 분류와 감염의심환자 선별·분리를 강화한다.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비응급환자나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로 유입되는 것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구급대에서 비응급환자를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응급의료법)를 마련하고, 운영평가를 강화한다. 환자 스스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때에는 응급실 전문의료인력이 사전 분류단계에서 중증도를 판단해 비응급 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로 회송하도록 한다.
◇ 감염관리 인프라 확대
병원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1단계로 현재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환자실이 없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2단계로 병상 기준을 2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조정한다.
3단계로 한 병원 내에서 병상 수에 비례해 전담 실무인력과 감염관련 전문의(겸임근무 가능)를 배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업무를 전담(원칙) 또는 겸임(예외)하는 인력을 지정하도록 한다.
중소병원의 감염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 의료관련감염관리 사업단(가칭)’을 설치하고, 올해 1개 지역 시험운영 후 단계적으로 권역별 사업단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문인력이 감염관리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활동·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보상을 강화한다.
◇ 병문안 문화 개선 등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문을 마련한데 이어 민·관 합동으로 병문안 자제를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감염예방에 효과적인 의료기기·용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개인보호장비 구비기준을 마련하고 감염예방 표준지침을 순차적으로 개발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별도 전문센터를 설립·운영한다.
신종감염병 해외 발생동향, 진단·신고방법 등을 ‘신종감염병 위기대응보고서’로 발간해 의료기관과의 감염정보 공유를 적극 추진한다.
이번 권고문의 주요 내용을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에 반영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인증제 운영을 내실화한다. 앞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관리활동에 대한 평가와 연계해 보상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수준의 음압병상을 설치하고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거나 인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별도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칭)’을 구성해 올해 중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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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제기된 의료관련 감염관리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 적극 확대, 병문안 문화 개선,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 등 10개 과제가 중점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와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위원장·대한의학회장 이윤성)는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인단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의료관련감염대책 추진 권고문을 마련했다.
◇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올해부터 포괄간호서비스(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간호등급 3등급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희망 병원은 감염관리 필요성이 큰 병동 1∼2개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신청하면 된다.
전동침대 구입비용 등 시설개선 인센티브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포괄간호 제공 인력모형은 현행 기준의 적합성 등을 모니터링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 중소병원 등의 간호인력 수급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한간호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간호취업지원센터’가 올해도 계속 운영된다.
시간선택제 근무 간호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가산할 방침이다.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응급실에 환자분류소(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감염의심환자 사전 선별·분리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환자 중증도 분류와 감염의심환자 선별·분리를 강화한다.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비응급환자나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로 유입되는 것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구급대에서 비응급환자를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응급의료법)를 마련하고, 운영평가를 강화한다. 환자 스스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때에는 응급실 전문의료인력이 사전 분류단계에서 중증도를 판단해 비응급 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로 회송하도록 한다.
◇ 감염관리 인프라 확대
병원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1단계로 현재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환자실이 없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2단계로 병상 기준을 2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조정한다.
3단계로 한 병원 내에서 병상 수에 비례해 전담 실무인력과 감염관련 전문의(겸임근무 가능)를 배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업무를 전담(원칙) 또는 겸임(예외)하는 인력을 지정하도록 한다.
중소병원의 감염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 의료관련감염관리 사업단(가칭)’을 설치하고, 올해 1개 지역 시험운영 후 단계적으로 권역별 사업단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문인력이 감염관리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활동·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보상을 강화한다.
◇ 병문안 문화 개선 등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문을 마련한데 이어 민·관 합동으로 병문안 자제를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감염예방에 효과적인 의료기기·용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개인보호장비 구비기준을 마련하고 감염예방 표준지침을 순차적으로 개발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별도 전문센터를 설립·운영한다.
신종감염병 해외 발생동향, 진단·신고방법 등을 ‘신종감염병 위기대응보고서’로 발간해 의료기관과의 감염정보 공유를 적극 추진한다.
이번 권고문의 주요 내용을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에 반영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인증제 운영을 내실화한다. 앞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관리활동에 대한 평가와 연계해 보상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수준의 음압병상을 설치하고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거나 인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별도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칭)’을 구성해 올해 중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