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3-08 오전 10:19:22

내년부터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와 응급의료수가를 연동하는 방안을 201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A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10∼20% 가산되고, C등급인 경우 10∼20% 감액된다.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기관은 C등급을 적용받게 된다.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권역·지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응급의료기관은 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재지정되며, 부실하게 운영된 기관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3월 3일 발표했다.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실 과밀화 및 대기시간, 시설·장비·인력 확보여부, 응급환자에 대한 책임진료 등을 평가했다.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6월 한 달은 평가등급 산출에서 제외했다.

평가결과, 가장 과밀한 상위 20개 병원의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전년도 108% 대비 소폭 감소한 107%로 나타났다.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은 전년도와 동일한 14시간으로 산출됐다.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100%가 넘는 병원은 총 11개소로 집계됐다. 중증응급환자가 수술장, 병실 등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머무는 재실시간이 10시간 이상 걸리는 병원은 총 27개소로 집계됐다.

군(郡)지역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기준 충족율은 전년 대비 5.0%p 개선된 68.4%였다. 복지부는 취약지 응급의료 개선을 위해 지원예산을 2014년도 249억원 대비 2015년도 294억원으로 확대하고,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왔다.

비취약지를 포함한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율은 2014년 83.9% 대비 2015년 81.9%로 2.0%p 소폭 감소했다. 인력기준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 점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대구, 충북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충족율이 10%p 이상 향상된 반면 서울, 인천, 울산, 제주 지역은 10%p 이상 하락했다. 특히 인천 및 제주 지역의 하락폭이 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해 응급의료기금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차등지원하고, 3년 연속으로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다만 응급의료 취약지의 경우 지역 내 다른 응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 공백을 고려해 지정취소를 유예하되 공중보건의가 1인 배치축소된다.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