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5-11-24 오전 10:00:51

　가정간호수가가 의료서비스의 특성과 난이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가정간호수가 현실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는 11월 17일 전체회의에서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가정간호 확대를 위한 수가 현실화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 보고를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가정간호수가는 1994년 9월 신설된 이후 11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차례 조정만 있어 변화하는 물가수준이나 인건비가 보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특히 인건비가 낮아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도시에 편중돼 정작 가정간호가 절실한 농어촌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미뤄 대한간호협회 연구결과를 반영해 교통비를 포함한 수가 전체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전문위원실은 “중장기적으로 정액제인 가정간호수가를 서비스 특성과 난이도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책정하고 방문횟수와 환자상태를 고려한 유연성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참여율을 높이겠다”며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핵가족화로 인한 수발능력 감소 등의 현상은 가정간호 수요 증가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므로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김현정  hjkim@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