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0-09-23 오전 10:59:59

의료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의료인의 법적 책임과 의무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간호행정학회(회장·김인숙)가 16일 '간호윤리와 법'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는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간호사가 직면하게 되는 법적 책임과 윤리적 문제를 놓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주제강연을 한 김기경 간호사(연대 원주의대 간호학과 강사)는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 김기경씨는 연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법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법대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의료소비자 권리 강화 = 의료소비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의료인과 대상자 사이에는 평등한 계약관계가 정립되고 있고 의료분쟁 또한 늘고 있다.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의 책임과 의무가 강조되는 추세다.
△간호사 책임 강조 추세 = 의료팀의 업무가 일방적인 지도·감독에서 위임·분업체계로 바뀌면서 책임 소재가 세분화 되는 경향이다. 특히 최근 의료사고 판례에서는 간호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의사의 처방지시 잘못인지 간호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잘못인지 세세히 따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간호사업소 창업과 법 = 지역사회 중심의 간호사업소(간호센터)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만큼 간호업무를 뒷받침해 줄 법적 근거 마련에 힘써야 한다. 독립적으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은 곧 각종 법과 행정규제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간호법 =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간호법(Nursing Practice Act)을 통해 간호사, 준간호사, 간호보조원의 고유 업무와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권한 위임과 영역 구분이 불분명한 업무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간호와 법 교과 필요 = 간호사는 간호과오 및 법적 의무와 책임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 김기경씨는 Ř학년 학생들에게 3학점짜리 '간호와 법'을 강의하고 있는데 반응이 매우 좋다"면서 "단순히 법조문을 암기하는 교육보다는 법의 취지와 이념을 이해하고 간호전문인으로서의 윤리적 신념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 판례나 사례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국내 의료법 교육과정 = 고려대에서 의료법학수료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연세대 보건대학원에 의료법 고위과정, 보건대학원과 일반대학원에 의료법윤리학과가 개설돼 있다.
△간호계의 과제 =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의료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돼야 하며 그만큼 책임질 일 또한 많아지게 될 것"이라면서 "철저히 공부하고 대비하면서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능동적으로 활동하므로써 스스로 위상을 갖춰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참석자들은 또 간호단독법이 반드시 필요하며, 간호정책을 개발하고 입법제안을 해낼 수 있는 전문가 배출에 힘써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작성일 : 2000. 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