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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장법안 재검토 여론 확산
대한간호정책연구소 정책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05-12-08 오전 10:28:42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안 명칭을 노인요양보장법으로 바꾸고 간호사에게 방문간호시설 개설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간호정책연구소와 간협신보가 12월 2일 서울 충무아트홀에서 개최한 `노인요양보장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노인요양보장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선 노인수발보장법안이 재검토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김의숙 대한간호협회장(대한간호정책연구소장 간협신보사장)은 개회사에서 “노인요양보장은 보건과 복지, 의료 그 어느 한 분야만의 문제가 아닌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을 요구하는 문제”라며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발표에 나선 윤순녕 대한간호협회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장(간협 제2부회장)은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쟁점 소개와 함께 △노인요양보장법으로의 법명 개칭 △간호사에 방문간호시설 개설권 부여 △노인간호 전문인력 활용 △사업관리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규정 △재가수발시설 및 생활수발시설에 케어매니저 배치 △실질적 요양급여 제공 △서비스 질관리 조항 마련 등을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대부분의 노인이 2～3개씩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어 질병에 대한 간호관리 요구가 매우 높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수발'을 `요양'으로 바꿔야 하고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시설의 대대적 확충을 위해 간호사에게 방문간호시설 개설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빠른 고령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인력 양성은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케어매니저의 최적정 인력인 간호사 중 기존에 양성돼 있는 노인간호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 의료계 등의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손일룡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사무관은 “요양은 수술과 투약, 입원 등의 행위가 포함되는 광의의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장기노인요양제도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부정적 의견을 보였으며, 방문간호시설 개설에 대해서도 “가정간호시설은 의료적 처치에 들어가므로 의료법 사안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우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보장실행준비단장은 “노인요양보장제도의 2008년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외국 등의 사례에 비춰 방문간호시설 개설권 간호사 부여 등의 문제도 해결점을 잘 모색해봐야 할 것이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도 과감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광식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수발'이란 용어는 비전문적 서비스로 전달돼 `요양'이라는 전문적 용어로 바꿔야 한다”면서 “방문간호시설 개설권을 간호사에게 부여해 지역밀착형 서비스의 질적, 양적 향상을 도모해야 하고,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시기도 2007년 7월 1일로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도 방문간호시설 개설권을 간호사에게 부여하는데 적극적인 동의 의사를 펼쳤다. 조 대표는 “방문간호시설의 질적, 양적 향상과 자원 활용을 위해서는 간호사에게 개설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또 무엇보다 요양서비스의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숙 대한의사협회 노인요양보장대책위원은 “가정과 시설에서 이뤄지는 노인요양서비스는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며 “특히 용어의 선택은 정책수립으로 연결되고 목적도 중요하기 때문에 용어의 폭을 넓혀야 하고 의료와 복지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인정해 시범과정 중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간호계 관계자들의 열띤 질문이 이어졌다. 김정희 한국너싱홈협회장은 “간호사에게 방문간호시설 개설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비용효율적이지 못하다”며 “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노인요양보장법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조혜숙 가정간호사회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중심 가정간호사업만으로는 노인보건복지의 사각지대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방문간호시설을 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2008년 7월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그
동안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선 법률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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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정책연구소와 간협신보가 12월 2일 서울 충무아트홀에서 개최한 `노인요양보장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노인요양보장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선 노인수발보장법안이 재검토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김의숙 대한간호협회장(대한간호정책연구소장 간협신보사장)은 개회사에서 “노인요양보장은 보건과 복지, 의료 그 어느 한 분야만의 문제가 아닌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을 요구하는 문제”라며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발표에 나선 윤순녕 대한간호협회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장(간협 제2부회장)은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쟁점 소개와 함께 △노인요양보장법으로의 법명 개칭 △간호사에 방문간호시설 개설권 부여 △노인간호 전문인력 활용 △사업관리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규정 △재가수발시설 및 생활수발시설에 케어매니저 배치 △실질적 요양급여 제공 △서비스 질관리 조항 마련 등을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대부분의 노인이 2～3개씩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어 질병에 대한 간호관리 요구가 매우 높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수발'을 `요양'으로 바꿔야 하고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시설의 대대적 확충을 위해 간호사에게 방문간호시설 개설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빠른 고령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인력 양성은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케어매니저의 최적정 인력인 간호사 중 기존에 양성돼 있는 노인간호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 의료계 등의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손일룡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사무관은 “요양은 수술과 투약, 입원 등의 행위가 포함되는 광의의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장기노인요양제도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부정적 의견을 보였으며, 방문간호시설 개설에 대해서도 “가정간호시설은 의료적 처치에 들어가므로 의료법 사안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우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보장실행준비단장은 “노인요양보장제도의 2008년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외국 등의 사례에 비춰 방문간호시설 개설권 간호사 부여 등의 문제도 해결점을 잘 모색해봐야 할 것이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도 과감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광식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수발'이란 용어는 비전문적 서비스로 전달돼 `요양'이라는 전문적 용어로 바꿔야 한다”면서 “방문간호시설 개설권을 간호사에게 부여해 지역밀착형 서비스의 질적, 양적 향상을 도모해야 하고,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시기도 2007년 7월 1일로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도 방문간호시설 개설권을 간호사에게 부여하는데 적극적인 동의 의사를 펼쳤다. 조 대표는 “방문간호시설의 질적, 양적 향상과 자원 활용을 위해서는 간호사에게 개설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또 무엇보다 요양서비스의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숙 대한의사협회 노인요양보장대책위원은 “가정과 시설에서 이뤄지는 노인요양서비스는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며 “특히 용어의 선택은 정책수립으로 연결되고 목적도 중요하기 때문에 용어의 폭을 넓혀야 하고 의료와 복지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인정해 시범과정 중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간호계 관계자들의 열띤 질문이 이어졌다. 김정희 한국너싱홈협회장은 “간호사에게 방문간호시설 개설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비용효율적이지 못하다”며 “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노인요양보장법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조혜숙 가정간호사회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중심 가정간호사업만으로는 노인보건복지의 사각지대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방문간호시설을 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2008년 7월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그
동안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선 법률 명칭을
김현정 hjkim@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