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9-11-18 오전 09:39:01

◇ 전담센터마다 법의간호사 의무 배치해야

　법의간호사가 아동성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피해아동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대구·경북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일하는 김지은 법의간호사의 석사학위논문(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 `아동성폭력전담센터에서의 법의간호사 역할'에서 밝혀졌다.

　논문에서는 2006~2008년 센터에서 다룬 아동성폭력 피해사례 179건을 토대로 법의간호사의 역할을 분석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설이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장애인에 대한 치료와 상담, 법률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여성부가 의료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시설로, 전국에 10곳이 설치돼 있다. 대구·경북 해바라기 아동센터에는 법의간호사 2명이 근무하고 있다.

　법의간호사는 성폭력 사건의 수사과정에 참여해 법의학적 증거와 증언을 수집하고, 피해자에게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이다.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 법의간호학과를 통해 매년 10명 내외의 법의간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법의간호사는 아동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을 대변하는 법정증언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법의간호사가 기록한 소견서는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인정돼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의 진술만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일 경우 효과가 더욱 컸다.

　김지은 법의간호사는 “법의간호사는 성폭력 피해아동을 대신해 사건의 진실을 정확하게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어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전담센터를 확대하고, 법의간호사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해바라기 아동센터 전국 10곳 운영
==병원에서 위탁운영 … 성폭력 피해 아동 원스톱 지원

　아동성폭력 전담센터인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전국에 10곳이다.

　서울센터(연세의료원), 대구·경북센터(경북대병원), 광주·전남센터(전남대병원), 경기센터(분당차병원), 전북센터(전북대병원), 충청센터(건국대 충주병원), 인천센터(가천의대 길병원), 강원센터(강원대병원), 경남센터(경상대병원), 부산센터(동아대병원) 등이다.

　센터장은 병원장이 겸직하며, 상근직원으로 소장 1명과 간호사 1명 등 7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유정기자  yjlee@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