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6-06-15 오전 09:53:18

　각 보건의료 직역별로 간호(사)법 등 독립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회원에 대한 징계권과 면허관리권을 각 보건의료단체에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원)이 6월 8일 개최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왕상한 서강대 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건강권 확립을 위한 이같은 정책적, 법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왕 교수는 “간호사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각 의료인은 업무영역이 다르고 권리와 의무 등도 상이해 한 법으로 각각의 업무를 규정하기 어렵고 입장 및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직역별 독립법 제정으로 업무영역과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고 보건의료인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간호(사)법 등 직역별 독립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 왕 교수는 보건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자격요건 강화 및 보건의료단체에 대한 징계권 부여를 통한 보건의료인의 자율성 및 권한 강화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왕 교수는 “각 전문가의 불법행위 여부는 그 분야 전문가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인에 대한 징계권을 보건복지부에서 각 협회로 이양하는 등 보건의료인들의 양심과 전문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법제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인이 되기 위한 교육과 시험을 강화하고 면허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국민건강권을 진정으로 책임질 수 있는 보건의료인이 배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각 보건의료단체가 면허관리 권한을 갖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각 협회에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하고 △면허부여 및 관리 △면허소지자에 대한 교육 △면허갱신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는 “징계권을 각 보건의료단체가 확보할 수 있도록 자질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며 “특히 자율징계권 강화가 집단적 이기주의로 비춰지지 않도록 외부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각 보건의료직역별 개별법 제정은 법적 실익을 고려해봐야 할 일”이라며 “각 보건의료단체의 자율징계권 부여는 의료기술이나 행위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보건의료인들이나 전문인으로서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훼손한 의료인들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김조자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는 고령사회의 핵심키워드로 평생건강관리자로서의 간호사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간호(사)법을 근간으로 간호사들을 효율적으로 자율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 및 국제적 경쟁력 확보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명옥 의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이달 중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김현정  hjkim@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