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6-08-17 오전 09:05:53

　대한간호협회(회장.김조자)가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이 논의하고 있는 의료인 보수교육 완화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간협은 보수교육 완화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과 보수교육 내실화에 대한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최근 규제개혁기획단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6월 일부 국가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 대상 보수교육에 대해 형식적이라는 이유로 폐지 및 시간 축소,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한 개선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보수교육 완화 대상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을 포함해 세무사와 회계사 등 232종의 국가공인 면허 및 자격증 소지자이다.

　간협은 건의서에서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 다루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으로 보수교육은 급변하는 의료기술과 정보 변화에 따른 자질향상을 위해 필수”라며 “특히 면허인의 자질검증을 위한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보수교육이 의료인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므로 보수교육제도가 현행대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간협을 비롯한 의료인 단체들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들의 보수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보수교육 내실화와 함께 의료인의 자질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을 위해 의료인 면허재등록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은 이번 규제개혁기획단의 의료인 보수교육 규제완화가 보건의료계의 자율적인 전문성 강화와 보건의료인의 자질 검증 및 향상을 어렵게 해 국민 보건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수교육 완화 조치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한목소리로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김현정  hjkim@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