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간호사 업무범위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적용
보건복지위에서 우려 사항 모두 해소한 간호법안 통과돼
간호법 제정까지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 남아
대한간호협회는 의사협회 등 간호법을 반대하는 단체의 거짓주장에 대해 “간호법은 타 직역의 권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간호협회는 6월 17일 발표한 성명서 '간호법은 타 직역의 권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간호법안 심사과정에서 직역단체의 모든 우려와 갈등을 해소한 간호법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타 직역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간호법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 그대로 ‘의사 등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했다”며 “‘다른 법률 우선 적용’ 조문과 요양보호사도 모두 삭제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법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적용됐다”며 “그런데도 업무영역 침탈 주장을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있다는 의미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결코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거나 배제하려는 목적의 법률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간호법 대안 어느 조문에서도 타 직역의 업무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법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더 이상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을 속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초고령사회와 주기적 감염병 위기가 도래한 이 시대에 간호법 제정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많은 국민들이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력에 응원을 보내주시고,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의 그 날까지 남은 국회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으로 간호법 제정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이 남았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