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규탄하며 ‘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으며, 회의 직후 재가했다.
대한간호협회는 5월 17일 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영경 회장과 함께 임원들이 자리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하신 공약인 만큼 대통령께 간호법 31개 조문을 정독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다”며 “하지만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한다”며 “우리 62만 간호인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간호법에 관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항해 투쟁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간호협회는 5월 8∼14일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조사를 실시했고, 간호사 98.6%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이날 밝힌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 배포 △준법투쟁으로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 거부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 전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 5월 19일 광화문 개최 △총선기획단 출범 및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 1인 1정당 갖기 운동 전개 △국회에서 간호법 재추진 등 6가지이다.
□ 1차 간호사 단체행동 방향 전문
1. 간호현장 모든 영역에 간호법에 대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을 배포한다. 이를 통해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 간호법을 좌초시킨 그 범죄를 국민 모두에게 알릴 것이다.
2. 우리 간호사는 준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준법투쟁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다.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다.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 관리할 것이다.
또한 오늘부터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것이다.
3.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금일부터 1달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것이다. 면허 반납을 하는 그날 간호사는 광화문에 집결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것이다.
4.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5월 19일 광화문에서 개최할 것이다.
간호사는 19일 연차 신청을 통해 규탄집회에 참석할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직적인 연차 투쟁을 통해 단체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5. 부패정치 및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할 것이다.
총선기획단은 앞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던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 즉,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을 할 것이다.
또한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6. 간호대학 교수와 의료기관 등의 간호관리자가 간호사 준법투쟁 및 부패정치와 관료 척결을 위해 솔선하고 선도하겠다는 선언을 통해, 간호법이 다시 국회에서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