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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추진:2023 결산] 간호법안 추진 경과 ①
기사입력 2023-12-28 오전 08:31:56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기로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던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로 직접 부의하는 직회부 안건이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269일만이다.

이날 표결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24명 전원이 참여했으며, 간호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에는 16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민주당 14명(위원장 포함), 국민의힘 9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2월 9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 등 민생법안 본회의 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간호법 등 7건의 법안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처리됐어야 할 중요 민생법안”이라며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결정된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됐다.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위원회(간호법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법률안 본회의 부의 여부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를 해 해당 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해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한다.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해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간협,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가동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구성은 대한간호협회가 2월 27∼28일 개최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당시 대의원총회에서는 대한간호협회 내에 (가칭)간호법추진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정식 상정했으며, 참석 대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세부 운영방안 등은 대표자회의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는 대한간호협회 집행부가 바뀌는 시점에서 간호법 제정 추진업무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힘을 결집하고, 총력 투쟁에 나서기 위해 내려진 결정이다.

대의원총회 이후 열린 대한간호협회 대표자회의에서는 추진단 명칭을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로 결정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간호법 제정 추진을 이끌어온 신경림 전임 대한간호협회장에게 맡겼다.

 

국회 본회의 부의 가결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이 가결됐다.

국회는 3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附議)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재석 국회의원 262명이 투표했다.

개표 결과 간호법 제정안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262표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부의의 건이 가결됐다는 것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이며, 부의된 법안은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표결을 거쳐 의결한 바 있다. 본회의 직회부 표결은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근거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269일만에 본회의로 직접 부의하게 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간호법 제정안이 4월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한국 간호역사의 위대한 이정표가 세워졌으며,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 출발점이 마련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석 국회의원 181명이 투표했으며, 투표 결과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으며, 표결에 불참했다. 간호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퇴장하지 않고 남아서 간호법 통과를 호소하는 찬성토론을 했으며, 표결에 참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은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이 발의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대안이다.

당시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발의 당시 국민의당/현 국민의힘)이 ‘간호·조산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총 9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간호법 제정안(대안)을 상정한다고 밝힌 후,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나와 제안설명을 했다. 이어 간호법에 대한 찬반토론이 진행됐으며, 3명의 의원이 찬성토론, 2명의 의원이 반대토론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인의 결격 사유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점을 고려해, 이를 간호법 제정안에도 추가 반영한 후,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다.

투표결과 재석 국회의원 181명이 투표했으며,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 간호협회 중앙회 임원,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 등이 자리해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간호협회는 이날 오후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간협, 환영 성명 발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이 4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지난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이 함께 발의하고, 국회에서 여야 및 정부가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만든 간호법 제정안(대안)을 의결해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안은 17대 및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됐으며,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결실을 맺은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국의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 그리고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에 감사드린다”며 “무려 17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수백명에서 수만명에 이르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하며 염원한 간호법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이며,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배치 그리고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간호법에 대한 일부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 살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약속하셨던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우리 간호사들은 간호법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처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며 “언제나 국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CN, 간호법 지지 서신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을 요청하는 서신을 전달했다.

ICN 회장이 보내온 서신은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사진 왼쪽)과 김일옥 홍보위원장(오른쪽)이 5월 8일 오전 대통령실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접수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ICN 회장의 서신 내용을 공개했다.

파멜라 시프리아노 ICN 회장은 서신에서 “간호법은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간호사의 채용과 근속 상태를 개선하며, 명확한 규제 및 교육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적절한 근무환경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WHO가 채택한 ‘글로벌 간호 및 조산 전략 방향(SDNM:Global Strategic Directions for Nursing and Midwifery, 2021-2025)’에 명시된 조치를 이행하는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월 12일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 203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며, 올해는 대한간호협회 10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이 뜻깊고 역사적인 순간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간호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온 간호사들에게 간호법 제정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국제간호사의 날 축하 한마당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기념하는 한마당이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축하하고, 반드시 공포되길 촉구하는 뜨거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국제간호사의 날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일인 5월 12일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간호협의회(ICN)가 1972년 제정했으며, 올해로 52회째를 맞았다.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이 5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광화문 동화면세점부터 서울시청 앞 대한문까지)에서 전국에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10만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렸다.

축하 한마당 행사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것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간호백년, 백년헌신’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여는 공연 △개회선언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영상 상영 △대한간호협회장 인사말 △세계 간호지도자 축사 △간호법 경과보고 영상 상영 △대통령님에게 드리는 글 채택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법 공포’ 촉구를 위해 대표자들과 함께 단식농성을 하던 중에 엠뷸런스로 행사장까지 이동해 참석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간호법은 국민들이 바라는 간호와 돌봄 수요를 충족시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환자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부디 간호법이 최종적인 법률로 확정될 수 있도록 공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대통령께 호소했다.

이날 축하 한마당에서는 세계 간호지도자들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것과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소개됐다. 국제간호협의회(ICN), 유럽간호협회연맹, 미국간호협회, 일본간호협회, 중국간호협회, 재외한인간호사회 회장이 축하영상을 보내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께 전국 62만 간호인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편지 낭독에 이어 참석자들은 ‘간호법 제정’ 손피켓으로 파도타기 퍼포먼스를 펼치며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임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번 축하 한마당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했던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주최해 그 의미를 더했다. 본 행사에 이어 가수들의 축하공연 무대가 이어졌다.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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