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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추진:2023 결산] 간호법 촉구 준법투쟁
기사입력 2023-12-28 오전 08:56:43

무기한 단식 선언

대한간호협회 대표자들이 4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을 공포해줄 것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단식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5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원과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들이 함께 자리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3번의 국회 입법 시도 끝에 본회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맺은 간호법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여당은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그간의 간호법 논의와 입법과정을 모두 물거품으로 돌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에 간협 대표자들은 전국의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을 대표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단식을 시작하는 이유를 4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여당의 태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기 위해서다. 둘째,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단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기 위해서다. 셋째, 절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국민에게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넷째, 간호계 선배이자 대표자로서 우리 자신을 반성하기 위해서다.

 

간협 대표자들 철야단식 돌입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대표자들이 5월 9일 오후 5시부터 협회 회관 앞에 마련된 단식장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이날 무기한 단식에는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 김숙정 대의원총회 의장, 탁영란 제1부회장, 이미숙 이사, 윤원숙 이사, 박남희 부산시간호사회장이 함께 참여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단식에 앞서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간호법 반대단체의 음해와 거짓주장으로 간호법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 대표자들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우리 자신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간호계 대표로서 간호법이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시대적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더 이상 우리 후배들에게 괴로운 간호현장과 고통의 역사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각오로 나섰다”고 밝혔다.

5월 11일 여·야당 주요 인사들이 철야단식장을 찾아와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철야단식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며,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달라”며 “2년간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와 숙의과정을 거친 간호법은 반드시 공포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단식 4일 차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건강상태가 악화돼 5월 12일 오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영경 회장은 엠뷸런스로 이동해 5월 12일 열린 ‘국제간호사의날 기념 축하 한마당’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뒤 협회로 돌아오는 길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철야단식은 대한간호협회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과 중앙회 임원들이 중단 없이 이어나갔다. 단식장 앞에서는 간호사 회원들이 1인 시위에 나섰으며, 1인 시위 보드에는 ‘대통령님 간호법 제정 약속 지켜주십시오’ ‘간호법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률입니다’라는 메시지가 적혔다.

철야단식은 8일 차인 5월 16일 오후 마무리됐다.

 

간호사 단체행동 긴급 의견조사

대한간호협회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법 관련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에 나섰다.

이번 의견조사는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간호계의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간호협회는 의견조사 안내문을 통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반대단체들은 이미 부분파업을 벌였고, 총파업(5월 17일)을 예고한 상태”라며 “이 같은 겁박에 굴복한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에 대해 부정적인 카드뉴스와 인터뷰를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면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간호사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협회는 최후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한다”며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며 감염병 전장 속으로 뛰어들었듯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결연히 일어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의견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는 대한간호협회 회원 이메일로 발송됐다.

 

간호사 단체행동 필요하다 98.6%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사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간호협회 회원의 98.6%가 찬성했다.

대한간호협회는 5월 8∼14일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최종 결과를 5월 15일 오후 발표했다.

이번 의견조사에는 간호사 회원 10만5191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10만3743명(98.6%)이 ‘간호사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64.1%(6만7408명)로 나타났다. 또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에는 79.6%(8만3772명)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간호사들이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국민 건강권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명운이 달린 간호법 공포를 위해 간호사들이 행동에 나서기를 결심한 만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간호협회는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체행동 돌입 선언

대한간호협회는 5월 17일 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규탄하며 ‘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영경 회장과 함께 임원들이 자리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한다”며 “우리 62만 간호인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간호법에 관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항해 투쟁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이날 밝힌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 배포 △준법투쟁으로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 거부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 전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 5월 19일 광화문 개최 △총선기획단 출범 및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 1인 1정당 갖기 운동 전개 △국회에서 간호법 재추진 등 6가지이다.

이어 5월 18일 대한간호협회는 전국의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준법투쟁 참여를 독려했다.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의 하나로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5월 18일 오픈했다. 신고센터 개설 첫날 1시간 반 만에 하루 허용 트래픽을 초과해 접속이 중단될 정도로 신고접수가 폭주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6월 7일 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열고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총 1만4234건이 접수됐다. 신고센터를 오픈한 5월 18일 오후 4시 20분부터 6월 5일 오후 4시까지 접수된 결과다.

신고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806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3256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695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 아닌 1st, 2nd assist]) 1954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593건 순이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25.6%(2757건)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 24.3%(2619건) △‘고용 위협’ 14.0%(1514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환자를 위해서 등이 36.1%(3875건)를 차지했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개였으며, 총 8467건이 접수됐다. 이중 신고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며 64개 기관에서 2402건이 접수됐고, 다음은 경기로 52개 기관에서 1614건이 신고됐다.

 

면허증 반납 기자회견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를 묵인해 온 보건복지부를 6월 26일 오전 항의 방문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중립성을 유지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간호사의 자긍심과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전국 회원들이 모은 4만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보건복지부에 반납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사 준법투쟁TF 위원장인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복지부 항의 방문에 앞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한 나라의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를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규홍 장관은 근거 없는 거짓주장을 공적인 정보로 발표함으로써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 간호사들의 자긍심과 미래 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조규홍 장관의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중립성을 유지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탁영란 제1부회장은 “현행 의료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과 간호사의 사회적 역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그 한계는 명확하게 드러났고, 어느 누구도 의료법의 한계를 부정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제라도 보건의료계가 처한 위험의 시그널을 엄중하게 인식하길 바란다”면서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의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행동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불법의료행위 강요 의료기관 신고

대한간호협회는 6월 26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가 간호사에게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에 대해 신고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간호사에게 불법진료행위를 지시 및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폭언과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신고된 병원이다.

간호협회가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실명으로 신고된 364개 의료기관 가운데,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간호사 준법투쟁TF’에서 81개 의료기관을 1차로 선정했다.

간호사 준법투쟁TF 위원장인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제4기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중 불법진료 지시 행위가 명백한 의료기관을 먼저 선정했다”면서 “그 이유는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자가 의료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육하원칙 중 지시한 사람, 지시 사항, 지시한 장소 등 3가지 이상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특히 민간의료기관은 근무 중인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정된 81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의 의료기관 운영 주체 구분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27곳과 민간의료기관 54곳으로 구분해 신고한다”고 밝혔다.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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