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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요뉴스] 국회 정책토론회 ---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촉구 등
기사입력 2023-01-05 오전 10:07:53

간호사 수급 선순환 구조 정착 시급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사 적정수급 방안 토론회’가 8월 24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 최연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 강선우 국회의원, 서영석 국회의원, 최종윤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선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간호사 수급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간호법을 제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 윤 교수(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사 적정수급 방안’ 주제로 발표를 통해 “간호사가 부족할 경우 수술부위감염, 낙상, 욕창, 입원환자 사망률 등이 증가해 환자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간호사의 이직 의향 및 이직률이 증가하고, 이직으로 인한 병원의 인사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 배치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을 개선해 유출을 막고, 인력 배출을 늘리는 두 가지 방안이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특히 근무지역별, 의료기관 유형별 간호사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자안전 인식개선 토론회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토론회’가 ‘환자와 보호자가 참여하는 환자안전활동’ 주제로 8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가 주관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환자안전센터,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가 후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2021년 7월 1일 지정받았다.

토론회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와 보호자를 치료 및 간호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 특히 환자안전을 위해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적정 근무환경과 배치수준 등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환자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자율보고 및 의무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총 1만3146건으로, 월 평균 약 1096건이 보고됐다. 이중 중등증 또는 중증, 사망 등 위해정도가 높은 환자안전사고는 총 1962건(14.9%)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배치수준이 환자안전 결정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인력기준(Ratios) 마련’ 국회 대토론회가 10월 26일 열렸다.

대토론회는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김민석·인재근·고영인·서영석·김원이·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공동주관했으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대토론회는 9·2 노정합의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개발하고 있는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 기준’에 간호계의 요구를 반영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9월 2일 이뤄진 노정합의에 따라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로 상향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수가 줄어들었을 때 환자의 사망률, 재원기간, 병원감염, 낙상, 욕창 등이 감소한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돼 있다. 이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비율이 환자안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토론회에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사 대비 환자수의 적정 비율’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의료법의 간호사 인력기준을 보면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로 규정돼 있다”며 “의료법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기준이 없고, 인력기준 미준수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의 간호사 인력기준은 1962년 이후 실질적인 변화가 없이 오늘날까지 적용되고 있다”며 “환자중증도 증가, 간호강도 증가, 간호사의 역할 확대 등과 같은 보건의료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돌파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의료인 등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의무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건의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서 진행된 결과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정식으로 접수됐다.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 및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이다.

이번 청원은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출범 후 첫 활동으로 추진한 것이다. 간호돌봄 시민행동은 “지난 7월 6일부터 추진한 두 건의 국민동의청원이 모두 성립요건인 ‘30일 이내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고 8월 1일 밝혔다.

청원서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이 동의할 경우 청원이 접수되며,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가 이뤄진다.

 

국민동의청원 국회로 회부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토론회’가 11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동주관했다.

올해 7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서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 및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이 진행됐다. 그 결과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인 ‘30일 이내 5만명 동의’를 각각 달성해 두 건이 정식 접수됐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토론회에서는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법의 간호사 정원기준을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로 개정해야 한다는 데 뜻이 모아졌다. 또한 의료인 등 정원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조사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전한 투약 시스템 구축해야

환자안전사고 중 약물사고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한 투약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2차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토론회가 ‘안전한 투약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향적 제안’ 주제로 11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가 주관했다. 이는 ‘환자와 보호자가 참여하는 환자안전 활동’ 주제로 지난 8월 30일 열린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다.

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 발간한 ‘환자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자율보고 및 의무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총 1만3146건으로, 월 평균 약 1096건이 보고됐다.

이중 약물사고 보고건수는 4198건으로 보고된 전체 환자안전사고의 31.9%로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낙상으로 6199건(47.2%)이 보고됐다.

약물사고를 발생단계별로 보면 처방 2418건(57.6%), 투약 1306건(31.1%), 조제 318건(7.6%), 기타 156건(3.7%) 순이었다. 위해 정도는 근접오류 2391건(57.0%), 위해 없음 1210건(28.8%), 경증 528건(12.6%), 중등증 52건(1.2%), 중증 5건(0.1%), 사망 12건(0.3%) 등이었다.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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