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받은 노인은 95만4000명이며, 이는 전체 노인인구의 10.7%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신청·인정 = 2021년 12월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91만명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28만명으로 8.3%, 인정자는 95만4000명으로 11.1% 증가했다.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의 증가폭이 더 높았다.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2017년 8.0%에서 2021년 10.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정등급별 인원 = 2021년도 12월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95만4000명이다. 각 인정등급별 인정자수는 1등급 4만8000명, 2등급 9만2000명, 3등급 26만1000명, 4등급 42만4000명, 5등급 10만6000명, 인지지원등급 2만3000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3등급(27.4%), 5등급(11.1%), 2등급(9.7%), 1등급(5.0%), 인지지원등급(2.4%)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실적 = 2021년 장기요양보험 연간 총 급여비(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는 11조1146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했다. 공단부담금은 10조957억 원으로 공단부담률은 90.8%였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90만명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2만원으로 전년 대비 0.6%,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2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유형별 공단부담금 = 2021년 공단부담금 10조957억원 중 재가급여는 6조1907억원으로 전체금액 대비 61.3%, 시설급여는 3조9040억원으로 38.7%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공단부담금은 재가급여가 18.4%, 시설급여가 6.9% 증가했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주야간보호 20.7%, 방문간호 20.7%, 복지용구 20.3%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 = 2021년 12월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56만5281명이며, 이중 요양보호사가 50만7473명으로 89.8%를 차지했다. 간호사는 3645명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 = 2021년 12월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7000개소가 운영 중이었다. 재가기관은 2만1000개소(77.4%), 시설기관은 6000개소(22.5%), 통합재가기관은 11개소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재가기관은 4.8%, 시설기관은 3.9% 증가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