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1월 1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 4.)된 이후 지난 4월부터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왔다. 또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안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와 전문가 및 현장관계자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률 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해 직장에서의 불이익조치 금지와 피해자 지원 시 당사자의 의사 존중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했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구조 시 피해자지원기관이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출동 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사, 조사 거부·방해 등 법 위반 시 벌칙을 규정했다.
제정안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