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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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수가 ↑, 과보상 수가는 ↓… 건보 수가 ‘균형 조정’ 착수보건복지부가 저(低)보상 필수의료 분야는 집중 보상하고, 상대적으로 과(過)보상된 의료 수가는 인하하는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11일 의료비용 분석2025-12-11 오후 06:49 -
의료혁신위원회 본격 출범, ‘공정·투명 공론’으로 혁신 시동정부가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2025-12-11 오후 05:26 -
전립선암·비소세포폐암 신약 4종, 건강보험 급여 확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열린 2025년 제9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며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신약 및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가 다수 결정됐다고 밝혔다.2025-12-10 오후 08:32 -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전면 폐지내년 1월 1일부터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가로막았던 ‘부양의무자 기준(부양비 제도)’이 26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실제로 가족의 부양을 받지2025-12-09 오후 04:46 -
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항목, ‘관리급여’ 전환 추진보건복지부가 비급여 항목의 오·남용 및 과도한 가격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첫 적용 항목 3개를 최종 선정했다. 복지부는 9일 오전 ‘비2025-12-09 오후 0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