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담뱃갑 경고문 강화 …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가 강화됐다. 　담뱃갑에 들어가는 문구의 내용과 위치를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이 개정돼 4월 1일자로 시행됐다. 　새로운 문구가 추가됐으며, 담

  2013-04-09 오후 12:57
• 간호학과 평가인증 의무화 …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간호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등의 학문분야에 대한 평가인증이 의무화된다.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기홍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민주통합당)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3월 26

  2013-04-02 오후 12:20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확대

  경증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들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급 기준을 낮출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 및 등급판정 유효기간 연장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3-03-26 오후 16:27
•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편

  ◇ 복지부 올해 주요정책 추진방향 업무보고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건의료분야 핵심 정책과제로 의료보장성 강화로 국민부담 경감,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편,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제고 등을 추

  2013-03-26 오후 16:22
•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단행

  보건복지부가 조직개편을 3월 23일 단행했다. 기존 4실 3국 16관 64과 1팀에서 `4실 5국 14관 64과' 체제로 개편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명칭을 `인구정책실'로 변경했다. 건강보험정책관을 `건강보험정책국'으

  2013-03-26 오후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