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재가장기요양 ‘방문간호’ 월 1회 의무화 추진

  ◇ 간협, 개정안 환영하며 적극 지지 재가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방문간호를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성주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방문간호 의무화 등을 담은 `노인장

  2013-08-21 오후 15:53
• 보건교사에게 ‘교감 승진’ 기회 부여 추진

  보건교사가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신학용)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김희정)는 7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2013-08-13 오후 13:48
• 산재 인정 `업무상질병' 범위 확대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질병에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이 추가되는 등 산재인정기준 범위가 확대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13-07-09 오후 14:29
• 보건관리자 일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줘야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사업주의 직무관리책임이 강화됐다. 앞으로 사업장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뽑아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

  2013-06-25 오후 13:21
• 내년 건강보험료 1.7% 인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7%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6월 18일 열어 2014년 건강보험료율을 1.7% 인상키로 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5.89%에서 5.99%로, 지역가

  2013-06-25 오후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