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요양병원 평가인증 의무적으로 받아야

  ◇인증결과 따라 수가 가산 또는 감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요양·정신병원 인증 추진계획'을 11월 30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의무적

  2012-12-04 오후 13:46
• 의료인 아동학대 신고의무 이행 안하면 과태료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 이행이 강화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22개 직군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2-11-27 오후 12:37
• 내년 방문간호 수가 7% 인상

  내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간호 수가가 7% 인상되며, 방문간호 이용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11월 21일 열어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서비스를

  2012-11-27 오후 12:33
• 중증질환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중증질환자, 노인, 아동 등의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된다. 위암치료제 티에스원에 대해 내

  2012-11-06 오후 13:21
• 내년 건강보험료 1.6% 인상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손건익 복지부 차관)를 10월 25일 열어 2013년 건강보험료율을 1.6% 인상키로 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

  2012-11-06 오후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