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노인장기요양 불법 알선행위 법으로 금지 추진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9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서는 본인부담

  2011-08-16 오후 16:02
• 완화의료 수가 2차 시범사업기관 13곳 선정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2차 시범사업에 전국 13곳 의료기관이 참여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시범사업은 오는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년4개월 동안 진행된다. 　시범사업기관은 △상급종합병원 = 가톨릭대

  2011-08-16 오후 16:00
• 치매관리 국가가 나선다

  국가 차원에서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예방책을 세우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이 8월 4일자로 제정 공포됐으며,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에 따르면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치매관리

  2011-08-09 오후 14:00
• 의료분쟁 감정·조정 시범사업 11월 실시

  의료분쟁에 대한 감정 및 조정 시범사업이 올해 1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감정은 의료분쟁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감정서를 작성하는 업무, 조정은 중재판정을 내리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감정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2011-08-09 오후 14:00
• 박카스·까스명수 등 수퍼 판매 시작

  박카스·까스명수 등을 약국이 아닌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를 개정해 7월 21일 공포했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2011-07-29 오후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