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의료분쟁 감정·조정 시범사업 11월 실시

  의료분쟁에 대한 감정 및 조정 시범사업이 올해 1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감정은 의료분쟁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감정서를 작성하는 업무, 조정은 중재판정을 내리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감정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2011-08-09 오후 14:00
• 박카스·까스명수 등 수퍼 판매 시작

  박카스·까스명수 등을 약국이 아닌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를 개정해 7월 21일 공포했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2011-07-29 오후 16:19
• 감기약·해열진통제 수퍼 판매 9월 국회 상정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감기약, 해열제 등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8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

  2011-07-29 오후 16:19
• 완화의료 수가 2차 시범사업 9월부터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2차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실시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2012년 12월까지 1년4개월 동안 진행된다. 　시범사업에는 암관리법에 따라 완화의료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중 1

  2011-07-19 오후 13:21
• 한국 여성정책 유엔 심의 받아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성과가 제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보고됐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을 수석대표로 해 7개 부처 총 14명으로 구성된 한국 정부대표단은 7월 19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

  2011-07-19 오후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