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남녀평등 위해 성별영향평가 강화

  　성별영향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며, 성평등 취약분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부정책을 성평등하게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성별영향평가제도를

  2011-01-18 오후 16:20
• 
  2011년 바뀌는 법과 제도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고,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된다. 2011년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를 점검해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된

  2011-01-12 오전 09:53
• 응급간호서비스 차등수가 모델 개발 연구

  　응급의료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응급간호서비스 차등수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수가기준 전부개정'을 위한 연구사업 기관으로 건국대 충주산학협력단을 선정했다고 지난 12월 22

  2011-01-04 오후 17:01
• 4대 사회보험료 징수통합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1일부터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됐다고 밝혔다. 보험료 고지서 발송, 수납, 체납업무

  2011-01-04 오후 17:00
• 보건복지부 2011년 주요정책

  　의료인 면허재등록제 도입이 추진되며, 결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확충된다.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 사진)는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2011년 4대 분야 10대 핵심 정

  2011-01-04 오후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