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의료인 면허신고제' 국회 통과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의료인 징계요구권 부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 대해 의료인 중앙회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

  2011-04-05 오후 17:23
• 결핵관리전담간호사 배치 확대

  우리나라 결핵발생률을 인구 10만명당 90명에서 2020년까지 20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국가 결핵관리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3만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2000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사망하는 등 결

  2011-03-29 오후 15:46
• 대형병원 경증환자 약값 올리기로

  약제비 외래 본인부담률이 경증질환에 한해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3월 28일 개최해 대형병원 외래에 경증환자들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영상장비 검사수가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을 확

  2011-03-29 오후 15:45
• 만성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서울선언문 채택

  심혈관질환·암·당뇨 등 만성비감염성질환(Noncommunicable disease)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서울선언문'이 3월 17∼18일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고위급회의에서 채택됐다. 회의는 WHO서태

  2011-03-22 오후 13:37
•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의의와 과제

  내년부터 시행될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사고감정단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은 3월 11일 국회 본회의

  2011-03-22 오후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