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의료인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진행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일괄신고기간 중 미신고자에 대한 최종 확인을 거쳐,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면허효력정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차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013-08-28 오전 08:44
• 일괄 신고기간 놓친 간호사 지금 바로 면허신고 하세요

  일괄 면허신고 대상자 중 신고를 완료한 간호사는 18만3837명이다. 미신고 간호사는 약 11만명으로 대부분 유휴인력으로 추정된다.(2013년 8월 25일 기준) 미신고 간호사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1차 행정처분 절차 대

  2013-08-28 오전 08:43
• 재가장기요양 ‘방문간호’ 월 1회 의무화 추진

  ◇ 간협, 개정안 환영하며 적극 지지 재가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방문간호를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성주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방문간호 의무화 등을 담은 `노인장

  2013-08-21 오후 15:53
• 보건교사에게 ‘교감 승진’ 기회 부여 추진

  보건교사가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신학용)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김희정)는 7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2013-08-13 오후 13:48
• 산재 인정 `업무상질병' 범위 확대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질병에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이 추가되는 등 산재인정기준 범위가 확대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13-07-09 오후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