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우수 의료기기 기업 인증 추진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선도형·도약형 의료기기기업을 인증하고, 조세감면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애주 국회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원)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

  2011-01-26 오후 13:39
• 산재예방 5개년계획+ 수립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위한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가 수립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수립한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을 대폭 보강하는 내용으로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를 마련했다. 2014년

  2011-01-18 오후 16:31
• 남녀평등 위해 성별영향평가 강화

  　성별영향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며, 성평등 취약분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부정책을 성평등하게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성별영향평가제도를

  2011-01-18 오후 16:20
• 
  2011년 바뀌는 법과 제도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고,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된다. 2011년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를 점검해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된

  2011-01-12 오전 09:53
• 응급간호서비스 차등수가 모델 개발 연구

  　응급의료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응급간호서비스 차등수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수가기준 전부개정'을 위한 연구사업 기관으로 건국대 충주산학협력단을 선정했다고 지난 12월 22

  2011-01-04 오후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