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노동부 → 고용노동부 새 출발

  　노동부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변경됐다. 　고용노동부는 7월 5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로 개편됨에 따라 경제·산업·복지·교육 등 정부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등 고

  2010-07-06 오후 16:34
•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활성화 시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방문간호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법적 실효성이 보장되고, 서비스 대상자 등급별 및 방문간호 인력별 차등수가제가 도입돼야 한다. 　이는 신경림 대한간호

  2010-07-06 오후 16:33
•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국회 통과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전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경과조치에 따라 2010년도 평가기준을 적용해 실시한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

  2010-07-06 오후 14:22
• 2010 하반기 달라지는 법·제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작됐으며, 올 하반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된다.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 법·제도를 점검해 본다. 　△장애인연금 지급 =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2010-06-30 오전 09:51
• 뇌사추정자 진료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 내년 6월부터 시행 　앞으로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경우 장기구득기관에 의무적으로 진료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장기구득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장기기증 절차가 간소화됐다.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

  2010-06-23 오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