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장애인연금법 제정 … 7월 1일 시행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장애인연금법은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은수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연금법안

  2010-04-06 오후 18:14
• 뇌사추정환자 의무신고제 도입 추진

  　생체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뇌사추정환자 의무신고제가 도입된다. 장기구득체계가 독립장기구득기관체계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맞춤·예측·예방의학시대 선도를 위한 생체자원 확보·관리·활용 중점전략'을 마련해 3월 30일

  2010-04-06 오후 18:13
• 노동부, 고용노동부로 거듭난다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부처 명칭 변경과 함께 노동부의 기능으로 고용정책과 산업안전보건을 추가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로 전환하는

  2010-04-06 오후 18:07
• 신종플루 `관심'으로 위기단계 하향조정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신종플루 위기단계를 전염병 위기단계 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관심'단계로 4월 1일부터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신종플루 바이러스 검출율·

  2010-04-06 오후 16:25
•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 하반기 실시

  ◇ 평가결과 공표해 국민 알권리 보장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가 올 하반기에 실시된다. 평가를 받겠다고 자율적으로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평

  2010-03-30 오후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