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잘못된 투약처방 확인하지 않은 간호사 유죄 선고

  "착오나 실수가 의심되는 처방에 대해 간호사가 재확인해야 할 주의의무 있다" 간호사가 의사의 잘못된 처방을 재확인하고 환자에게 투약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2010-01-13 오전 10:30
• ‘간호사 책임’ 대법원 판례가 남긴 의미와 과제

  -의사가 처방한 약물 부작용 이중체크할 주의의무 -앞으로 간호사의 책임과 함께 권한도 커지게 될 것 대법원은 최근 잘못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투약한 간호사에게도 의사와 함께 형사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

  2010-01-13 오전 10:28
• 의료분쟁조정법안 보건복지가족위 의결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조항은 삭제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7월부터 시행 의료분쟁 조정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절차를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2010-01-13 오전 10:26
• 응급의료기관 평가 1월 18일부터

  전국의 모든 응급의료기관(453곳)을 대상으로 평가가 1월 18일부터 실시된다. 신종플루 때문에 2009년도 평가 일정이 미뤄졌다가 이번에 실시되는 것이다. 서면평가로 진행되며, 서면평가 결과상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평가가

  2010-01-13 오전 10:24
•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2011년 시행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가 2011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운영된다.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관련 법률안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

  2010-01-13 오전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