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의료분쟁조정법안 보건복지가족위 의결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조항은 삭제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7월부터 시행 의료분쟁 조정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절차를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2010-01-13 오전 10:26
• 응급의료기관 평가 1월 18일부터

  전국의 모든 응급의료기관(453곳)을 대상으로 평가가 1월 18일부터 실시된다. 신종플루 때문에 2009년도 평가 일정이 미뤄졌다가 이번에 실시되는 것이다. 서면평가로 진행되며, 서면평가 결과상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평가가

  2010-01-13 오전 10:24
•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2011년 시행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가 2011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운영된다.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관련 법률안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

  2010-01-13 오전 10:22
• 여성부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부

  `여성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청소년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12월 31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2010-01-13 오전 10:21
• 국제 수준 `의료기관 인증시스템' 구축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의료기관 인증제도 마련, 해외환자 유치 지원, 응급의료 선진화 프로젝트 추진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제 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의료기관평가의 인증제 전환과 평가시스템의 국제인증

  2010-01-13 오전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