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7월부터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이 7월부터 시작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장애인(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및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06-10 오전 10:12
•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 논의 시작

  　의료분쟁 조정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시작됐다.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법 제정은 1988년 이래 수차례 추진돼왔으나, 과실입증책임의 주체를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매

  2009-06-10 오전 10:11
• 사회보험 징수통합 실무추진단 가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사회보험징수통합실무추진단을 6월 1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4대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국회는 4대

  2009-06-03 오전 10:47
• 헬스 테크놀로지 연구개발 주력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헬스 테크놀로지(HT)를 발전시키고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1회 HT(Heal

  2009-06-03 오전 10:45
• 품위 있게 죽을 권리 첫 인정

  　품위 있게 죽을 권리, 존엄사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김능환 대법관)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 환자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2009-05-27 오전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