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제 도입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4월 1일부터 도입됐다. 신고한 사람에 대해선 사실 확인을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를

  2009-04-08 오전 09:06
•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 만들기 시급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저출산 대책의 추진 현황과

  2009-04-08 오전 08:58
• 병원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논의

  　병원 등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생활주변 방사성폐기물 과연 안전한가?' 주제 정책토론회가 4월 1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정영희 국회의원(친박연대)이 주관

  2009-04-08 오전 08:56
• 안전성 허위 표시 어린이치약 적발

  　어린이들이 삼켜도 무해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어린이치약 8개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에서 시판 중인 어린이치약 97개 품목에 대해 특별감시를 벌인 결과 8개 제품이 허위·과대 표

  2009-04-08 오전 08:55
•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 지원

  　여성이 취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육아부담'이 꼽혔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제도는 `직장보육시설 제공'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부가 제9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4월

  2009-04-01 오전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