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발효

  　`장애인권리협약'이 1월 10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발효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제인권협약 가운데 하나인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이 1월 10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됨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2009-01-14 오전 10:01
• 해외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

  　해외 거주 외국인 환자에 한해 올해 4월부터 의료서비스 유치행위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된 의료법을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2009-01-14 오전 09:59
• 산업안전공단→산업안전보건공단 명칭 변경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근로자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새 도약에 나섰다. 공단의 명칭 변경을 내용으로 한 한국산업안전공단법 개정법률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1월 1일부터 시행

  2009-01-14 오전 09:38
• 신성장동력으로 보건의료산업 육성

  ◇ 베스트 의료기술 선정해 브랜드 홍보 ◇ 제약산업 구조 재편으로 경쟁력 강화 　2009년 새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보건의료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와 전재희 장관 신년사

  2009-01-07 오전 11:33
• 포괄수가제 개선방안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포괄수가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며 제도 설계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포괄수가제는 서로 비슷한 비용이 발생하는 질환을 유사한 질병군으로 분류해 진료내용이나 방법에 불

  2009-01-07 오전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