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응급의료기금으로 활용

  　201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수입의 20%(매년 1000억원 이상 예상)가 응급의료기금으로 사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2월

  2008-12-17 오전 11:01
• 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 추진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건강관리사업과는 어떻게 차별화하고, 의료서비스와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명확히

  2008-12-17 오전 10:54
• 한방의료기관 12곳 시범평가 기준 충족률 80%

  　올해 대학부속 한방의료기관에서 시행된 한방의료기관평가 1차 시범사업 결과, 평가기준 충족률이 79.7%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학부속 한방의료기관 12곳을 대상으로 `진료 및 운

  2008-12-17 오전 10:52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강화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탄력근무제, 직장보육시설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키로 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여성 및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도

  2008-12-17 오전 10:38
• 의료 질 높은 병원에 인센티브

  　우수한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낮은 수준의 의료기관에 대해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빠르면 2011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

  2008-12-09 오후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