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노인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본인부담 경감

  　보건복지가족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내년 1월부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키로 했다고 12월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08-12-23 오후 16:57
• 지난해 국민 131만8000명 수술받아

  　지난해 국민 131만8000명이 수술을 받았으며,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수술비용만 2조36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환자 인원이 가장 많은 질환은 치핵, 백내장, 제왕절개분만, 척추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이

  2008-12-23 오후 16:56
•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수가 인상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간호를 비롯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재가급여 수가가 상향조정된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수가는 동결된다. 요양시설 등 시설급여 수가도 소폭 인상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

  2008-12-17 오전 11:04
•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응급의료기금으로 활용

  　201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수입의 20%(매년 1000억원 이상 예상)가 응급의료기금으로 사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2월

  2008-12-17 오전 11:01
• 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 추진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건강관리사업과는 어떻게 차별화하고, 의료서비스와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명확히

  2008-12-17 오전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