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취임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가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법정시한(8월 5일)까지 보내오지 않음에 따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8월 6일 공식 임명했다. 　전재희 보

  2008-08-13 오전 10:12
•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키로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8월 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장애인

  2008-08-13 오전 10:11
• “노인장기요양보험 필요하다” 인식

  　국민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포커스그룹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8월 6일 발표했다. 65세 이상 노

  2008-08-13 오전 10:08
• 장기요양서비스 받고 있는 노인 6만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 중 절반 정도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2008-08-12 오전 08:58
•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 `헌법불합치'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임부나 가족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제20조 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의료법 조항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고, 현행법은 법 개정 전까지만 잠정

  2008-08-12 오전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