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예방조치 강화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정신보건법'이 개정됐다. 　3월 21일 개정 공포된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의입원환자의 퇴원신청을 거부하거

  2008-04-10 오전 10:49
• 학교주변 `그린 푸드 존' 지정

  　내년부터 학교와 학교주변 200m 이내 지역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된다. 학교와 주변지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식중독이나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2008-04-10 오전 10:49
• 에이즈 감염인 익명검진제도 도입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선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3월 21일 공포됐다. 6개월 후에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감염인의 자발적인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 익명

  2008-04-10 오전 10:48
• “보건의료산업 미래산업으로 육성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보건의료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 25일 오후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보건복지는 과거와 달리 소비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것”이

  2008-04-02 오전 10:18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방식 개선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면제 방식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병 의원 및 약국)에 먼저 납부하고, 보건소에 영수증을 제출해 사후에 환급받았다

  2008-04-02 오전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