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률' 법안심사소위 통과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8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핵심은 `과실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돌린 것이다.

  2007-09-05 오전 11:07
• 출생아 수 6년 만에 증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출생아가 6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은 `2006년 출생통계'를 통해 지난해 출생아는 45만1514명으로 2005년 43만8062명에 비해 1만3452명 늘어났다고 8월 21일 밝

  2007-08-29 오전 09:19
• 비뇨기계질환 입원 급증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급여비는 총 11조9123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조3839억에 비해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비뇨기계 질환자가 크게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

  2007-08-29 오전 09:18
•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찬반 논쟁

  ◇복지부, 국립의료원에서 9월 시행 　보건복지부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9월부터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약계가 찬반 논쟁으로 뜨겁다. 　성분명 처방은 약품의 상품명으로 처방하는 현행 제도

  2007-08-22 오전 10:40
• 우리나라 평균수명 78.5세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수명은 78.5세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수명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OECD 헬스 데이터 2007'을 분석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실태'를 8월 17일 발표했다.

  2007-08-22 오전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