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차 시범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차 시범사업이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3차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15개월간 실시할 계

  2007-03-14 오전 11:07
• 보건진료원 거주지역 확대

  　보건진료원의 거주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3월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법은 보건진료원의 거주범위를 `지정받은 근무지역을 포함한 일상생활

  2007-03-14 오전 11:06
• 중환자실 차등수가제 도입한다

  　중환자실 서비스 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중환자실 차등수가제'가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2007-03-07 오전 09:23
• 불법·부정의료행위 예방교육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부정의료행위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의 간호사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의료인들이

  2007-03-07 오전 09:20
•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2월 23일 입법예고했다. 국민의료법(1951년 제정)이 의료법으로 개정(1973년)된 이래 34년만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총 7편 15장 4절 120조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02-28 오전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