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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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간건강검진 ‘국민건강 길라잡이’로 도약 ---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 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22021-06-10 오전 10:49 -
‘인터넷 매체’에 거짓·과장된 건강정보 제공 의료인 ‘자격정지’의료인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2021-06-09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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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복지부 장관, G7 보건장관회의 참석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요 7개국 보건장관회의에 6월 4일 화상으로 참석해 코로나19 극복과 미래 감염병 대비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7개국(G7, Group of 7 c2021-06-08 오전 09:21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장에 신언항 전 복지부 차관 임명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제3대 위원장에 신언항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6월 7일 임명됐다. 임기는 3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제청으2021-06-07 오전 08:59 -
최연숙 의원, 백신접종 완료자 행동지침 마련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2021-06-03 오후 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