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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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연간 365일로 제한올해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한일수가 연간 365일로 제한된다. 입원중인 병원 내외에서 약을 지어 먹을 경우 투약 중복일수 만큼 급여일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2002-01-10 오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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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법·제도올해부터 모유를 권장하기 위해 유아용 분유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이름을 붙인 이유식 제품은 대중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없게 된다. 또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위·자궁·유방암 무...2002-01-03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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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 단가 3월까지 한시적 동결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7일 열린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3월말까지 상대가치점수 단가(환산지수)를 현수준(상대가치점수 1점당 55.4원)으로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2002-01-03 오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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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참여 1600개 기관 신청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기관수가 지난해 시범사업 참여기관보다 45개 기관이 감소한 1600개 기관으로 최종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02-01-03 오전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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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도입 방안 검토현행 건강보험의 비급여 의료행위비용과 본인부담금을 민간보험에서 지급토록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고가장비 진료, 특진, 식대, 간병비 등과 ...2001-12-20 오전 10:39
